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시공업체 하자보증보험 가입관련 추가 안내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시공업체 하자보증보험 : 2024년 개선 사항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시공업체 하자보증보험에 참여하신 시공업체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에 개선된 사항들을 안내드리오니,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참여 시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증보험 의무 가입

2024년부터 안심 집수리에 참여하는 모든 시공업체는 하자보증보험(하자이행보증서)에 가입하여 공사 착수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공업체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 하자이행보증금액: 총 공사비의 10%를 원칙으로 하며, 상향 조정은 신청인과 협의 시 가능하나 하향 조정은 불가합니다.
  
  • 예시: 하자이행보증금액 = 총 공사비의 10% * 보험료율 * 하자책임기간(1~3년)
    
• 다수업체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에 의거하여, 다수업체가 공종별로 계약하는 경우 공종별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개 업체가 모든 공종을 계약하는 경우, 공종별 최대 책임기간(1~3년)이 적용된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SGI보증보험 가입문의: (02)2278-5882, 6020-5882, 070-7827-2882
  
  

보조금 지원 사업 배제 기준

다음과 같은 행위가 확인된 시공업체는 안심 집수리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등록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 (예: 신청인을 꾀어서 구두 등으로 이면 계약을 하는 행위)
• 집수리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영업 위주로만 참여하는 업체
•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 하자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증권 발급 제출이 불가능한 업체

공사 견적서 제출 의무화

2024년도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 시 공사견적서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는 서울시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공업체 관리용역 업체: 도시디자인그룹 으뜸
  • 연락처: 070-8841-9966

변경된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내용
주의사항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 참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증보험 가입	2024년 신청 대상 건부터 안심 집수리에 참여하는 모든 시공업체는 하자보증보험(하자이행보증서)을 가입하여 공사 착수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시공업체는 참여 불가합니다.
하자이행보증금액	- 총 공사비의 10%를 원칙으로 하며, 상향 조정은 신청인과 협의 시 가능하나 하향 조정은 불가합니다. - 예시: 하자이행보증금액 = 총 공사비의 10% * 보험료율 * 하자책임기간(1~3년)
공종별 하자이행보증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에 의거 다수업체가 공종별로 계약하는 경우 공종별 하자이행보증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1개 업체가 모든 공종을 계약하는 경우 최대 책임기간(1~3년)이 적용된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GI보증보험 가입 문의	(02)2278-5882, 6020-5882, 070-7827-2882
배제 조건	다음 행위가 확인된 시공업체는 안심 집수리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등록취소)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 - 집수리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영업 위주로만 참여하는 업체 -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진행 - 하자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증권발급 제출이 안 되는 업체
보조금 지원 신청 변경사항	2024년도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 시 공사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	시공업체 관리용역 업체: 도시디자인그룹 으뜸 연락처: 070-8841-9966

참고 : https://jibsuri.seoul.go.kr/board/detail.do(서울특별시 집수리닷컴 공지사항)